2024년 8월 28일, PA(진료 보조)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제화는 의료 현장에서 PA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들의 업무 범위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 법의 시행을 준비하며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PA 간호사 법제화의 배경과 향후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기대와 우려를 살펴보겠습니다.
PA 간호사란?
PA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다양한 의료 행위를 보조하는 간호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수술 보조, 드레싱, 봉합, 튜브 삽관 등 여러 중요한 의료 업무를 수행하며, 현재 1만 6000여 명이 시범 사업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A 간호사는 의사가 직접 판단하고 수행해야 하는 의료 행위는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일부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간호법 통과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2024년 6월부터 시행될 간호법에 따라,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의료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부목, 복합 드레싱, 봉합, 수술 보조, 튜브 삽관·발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레이 검사, 대리 수술, 관절강 내 주사, 배액관 삽입 등 일부 의료 행위는 의사의 판단과 승인이 필요합니다.
PA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세부 내용
| 부목, 복합 드레싱, 봉합 | 수술 및 치료 보조 |
| 수술 보조, 튜브 삽관·발관 | 주요 의료 절차 지원 |
| 의사 지도 하의 의료 행위 | 독립적 진료 불가 |
정부의 대응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 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므로, 이를 조율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PA 간호사가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추어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PA 간호사 법제화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의 PA 간호사 역할이 더욱 명확해지며, 이들의 업무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PA 간호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노사 갈등과 법제화의 영향
PA 간호사 법제화는 의료계의 큰 변화 중 하나로, 최근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보건의료노조의 교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간호법 통과로 인해 대부분의 병원이 노사 대화를 통해 파업을 접었으며, 이는 법제화가 의료계의 갈등 해소에 기여했음을 시사합니다.
PA 간호사 법제화의 의의와 전망
PA 간호사 법제화는 의료 현장에서의 PA 간호사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PA 간호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법제화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조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의료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