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국회에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며 내년까지 2년간 사교육비를 1조 원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 사교육비를 전년 대비 4,000억 원, 내년에는 6,000억 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대학입시 제도 개편 등의 변수로 인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 사교육비 절감 목표의 현실성
교육부는 올해 사교육비 총액을 26조 7,000억 원, 내년에는 26조 1,000억 원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사교육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상황과 달리, 최근 몇 년간 사교육비가 꾸준히 상승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 평가됩니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에는 사교육비가 19조 4,000억 원으로 떨어졌지만, 2022년에는 27조 1,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 1조 원을 줄이겠다는 목표는 단순한 예산 삭감 이상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도사교육비 총액비고
| 2020 | 19조 4,000억 원 | 코로나19 영향 |
| 2022 | 27조 1,000억 원 | 역대 최고치 |
| 2023 | 26조 7,000억 원 (목표) | |
| 2024 | 26조 1,000억 원 (목표) |
2. 의과대학 증원과 대학입시 제도 개편의 영향
사교육비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큰 변수 중 하나는 의과대학 증원과 대학입시 제도 개편입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이 의대 입학을 위해 더 많은 선행학습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시작되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2028학년도부터 시행될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 역시 사교육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가 복잡해질수록 학부모와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비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수영향
| 의과대학 증원 | 초등 사교육 수요 증가 |
| 대학입시 제도 개편 | 선행학습 열풍 확대 가능성 |
3. 평생학습 참여율 및 대학생 교육비
교육부는 사교육비 외에도 평생학습 참여율과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주요 성과 지표로 제시했습니다. 평생학습 참여율은 만 25~75세 성인이 정규 교육과정 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을 의미하며, 올해 목표치는 34.1%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32.3%에서 1.8% 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한,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재학생을 위해 사용하는 장학금, 도서 구입비 등을 포함한 총 교육비를 의미하며, 올해 목표치는 1982만 6,00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역시 전년도 대비 67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4.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과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필수적이지만,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 학교 교육 내실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입시 제도 간소화: 대학입시의 복잡성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므로, 입시 제도를 보다 단순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선행학습 규제 강화: 특히 초등 시기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열풍을 억제하기 위해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공교육 중심의 교육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과연 1조 원 절감이 가능할까?
교육부가 제시한 사교육비 1조 원 절감 목표는 단기간에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의과대학 증원, 대학입시 제도 개편,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사교육비 절감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닌, 사교육 수요 자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