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 규모 확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 규모가 기존의 4조 원에서 5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번 확대는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가맹점의 제한 업종도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현재는 40종의 업종이 가맹 제한을 받고 있지만, 이를 28종으로 줄여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곳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주제요점
| 온누리 상품권 발행 | 발행 규모 5조 5천억 원으로 확대 |
| 사용처 확대 | 가맹 제한 업종 28종으로 축소 |
소상공인 지원 강화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 전용 자금 5천억 원이 신설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이 현재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주제요점
| 스케일업 지원 | 전자상거래 자금 5천억 원 신설 |
| 채무 조정 기금 |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 |
| 키오스크 수수료 | 반값으로 인하 |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도 크게 강화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최대 2배로 확대되어 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K패스 교통카드'의 할인율이 최대 50%로 증가하며, KTX 및 SRT 할인 혜택은 인원 수와 상관없이 적용되도록 개선됩니다. 승합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주제요점
| 전기차 구매 보조금 |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 |
| K패스 교통카드 할인 | 최대 50%로 상향 |
| 승합차 구매 보조금 | 지원 방안 검토 중 |
전기차 화재 대응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화재예방충전기를 9만 대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인파괴방수차와 진압장비를 추가로 도입하여 전기차 사용자들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차 사용자의 우려를 줄이고,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소주제요점
| 화재예방충전기 | 9만 대로 확대 |
| 진압장비 도입 | 무인파괴방수차 추가 도입 |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정부는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석·박사 연구장려금이 현행의 2배로 증가하며,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됩니다. 또한,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월 80만 원(석사)과 110만 원(박사)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첨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주제요점
| 연구장려금 | 2배로 확대 |
| 석사 장학금 | 신설 |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온누리 상품권의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과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