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과대학 정기평가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평원은 2022년부터 정기평가 수수료를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하며, 의과대학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수료 인상에 대해 대학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향후 이 조치가 의료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의평원, 의대 모집정원 증가에 따른 정기평가 강화
2025학년도부터 의대 모집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대학 30곳을 대상으로, 6년 동안 매년 정기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평원은 이를 통해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고, 의학교육의 표준을 유지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평원 측은 "평가 인증비 현실화"를 주장하며 수수료 인상을 정당화했으나, 대학들은 이를 거부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대학들은 모집 정지, 졸업생의 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의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서남대는 이러한 평가에서 탈락해 결국 폐교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대학들은 의평원의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의대 평가 기준 대폭 확대
의평원의 이번 정기평가에서는 평가 기준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15개 기준에서 49개 항목으로 늘어난 새로운 평가 기준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대학들은 이 기준의 **80%**인 40개 항목을 충족해야만 인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학교육의 표준을 강화하려는 의평원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요점 정리
| 정기평가 수수료 |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 |
| 모집정원 증가 대학 | 30개 대학 대상으로 6년 간 매년 평가 예정 |
| 평가 기준 확대 | 기존 15개 기준에서 49개 기준으로 대폭 확대 |
| 인증 실패 시 불이익 | 모집 정지, 졸업생 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 심각한 불이익 |
교육부의 사후 심사와 향후 전망
교육부는 의평원의 평가 및 인증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사후 심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만약 의평원의 인증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는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의평원을 인증 기관으로 지정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의평원의 조치는 의학교육의 질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나, 대학들이 수수료 인상과 평가 기준 강화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의 사후 심사 결과와 의평원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