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들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 보증금 규모는 7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 거절 사례 급증
HUG의 보증금 반환 이행 거절 건수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2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29건, 2022년에는 6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12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이미 17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행 거절에 따른 보증금 규모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는 23억 원, 2021년에는 69억 원, 2022년에는 118억 원, 지난해에는 249억 원, 그리고 올해 1~8월에는 306억 원에 이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거절 사유
올해 전세보증금 이행 거절의 주요 사유는 '보증사고 미성립 등'이 113건(64%)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는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HUG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요청을 처리하고 있지만, 거절 사례가 증가하면서 세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점 정리
| 보증금 반환 거절 사례 | 2020년 12건 → 2021년 29건 → 2022년 66건 → 2023년 1~8월 176건 |
| 보증금 반환 규모 | 2020년 23억 원 → 2021년 69억 원 → 2022년 118억 원 → 2022년 249억 원 → 2023년 1~8월 306억 원 |
| 주요 거절 사유 | '보증사고 미성립 등' 113건 (64%) |
HUG의 설명 의무 강화 필요
맹성규 의원은 HUG의 보증금 반환 관련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보증 업무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HUG의 투명한 처리와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중요성과 HUG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향후 개선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