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재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대응 부족과 치료제 품귀 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다음 주(25∼3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의 재유행 상황과 정부의 미흡한 대응, 그리고 치료제 부족 문제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대응 부족과 치료제 공급 문제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대폭 줄였으며, 이로 인해 치료제의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치료제의 공급 부족으로 많은 지역에서 치료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서울 시내의 약국들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약국에서는 “코로나19 키트 소량 입고”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치료제의 부족 문제는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재유행 예측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는 예비비 3268억 원을 확보하여 치료제 추가 구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주제요점
| 정부 대응 부족 | 치료제 예산 축소, 공급 부족 문제 지속 |
코로나19 치료제의 고가 문제와 급여화 논의
코로나19 치료제의 고가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의 5일치 가격은 70만 원 이상으로, 고가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치료제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등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갑 교수는 “치료제를 급여화할 경우 가격 조정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논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주제요점
| 치료제 고가 문제 | 치료제 가격 비쌈, 급여화 논의 부족 |
공공병원과 상병수당 문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정부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일반 병상을 비워야 했고, 그로 인해 많은 병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으나, 실제 지원은 부족하여 많은 병원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상병수당 도입 계획이 2027년으로 연기되면서,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주제요점
| 공공병원 문제 | 공공병원 재정적 어려움, 손실 보상 부족 |
| 상병수당 연기 | 상병수당 도입 연기, 지원 부족 |
현재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된 상황은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치료제 부족 문제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치료제의 공급 문제와 고가 문제는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하며, 공공병원과 상병수당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도 시급합니다.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