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까지 규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금융 당국의 실수요자 보호 방침에 따라 대출 정책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에 대한 대출 규제는 더욱 강화하는 등 대출 시장에서의 완급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완화
신한은행은 1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던 기존 방침에서 예외 규정을 추가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담대 실행일에 기존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한 차주가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경우, 해당 주택의 매도 및 매수 계약서를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대출 규제 완화 발표 4일 만에 취해진 것입니다.
주담대 규제 완화 내용대상자조건
|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 허용 | 1주택자 | 주담대 실행일 기존 주택 매도 계약 |
| 무주택자 대상 대출 | 무주택 세대 | 신규 주택 구입 목적 |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
금융 당국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 규제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면서도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1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신용대출에 있어서도 결혼, 자녀 출산, 의료비와 같은 실수요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반면, 다주택자나 투기 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은행권은 갭투자 목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거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한 대출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주재 간담회에서도 국내 주요 은행장들이 투기성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용대출 규제와 실수요 예외 조항
은행들은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00%로 제한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결혼이나 자녀 출산, 배우자 및 직계가족 사망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용대출 규제예외 규정대상
|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100% 제한 | 결혼, 자녀 출산, 의료비 등 실수요자 | 실수요자 |
금융 당국과 은행의 협력
이번 조치는 금융 당국과 은행들이 협력하여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성 대출 규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은행들은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다주택자나 투기 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선 철저히 심사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