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하여 의료계의 합리적인 대안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6학년도 입학 정원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은 열어두었지만, 2025학년도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되어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불가
조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하여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미 확정한 정원이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6학년도 입학 정원 검토 가능성
조 장관은 2026학년도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대안'이란 정부가 발표한 2천 명의 증원 숫자가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있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 2025학년도 정원 | 수시 모집 마감으로 변경 불가 |
| 2026학년도 정원 |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 제시 시 재검토 가능 |
| 정부의 요구 |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정원 수 제시 필요 |
의료계의 반응과 갈등
의료계는 현재 정부와의 갈등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는 2025년과 2026년 증원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와의 협상에서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계에서 대략적인 안을 제출해 주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와 정부의 역할
조 장관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도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협의체 구성 형식에 상관없이 정부도 대화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한 신중한 입장
마지막으로, 의료계에서 대통령 사과나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는 데 대해 조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의료 공백으로 불편해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드리겠지만, 야당이나 그 밖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결론
조규홍 장관의 발언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 간의 신뢰 회복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